부모 급여와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1분 총 정리 끝!

 

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서캉"입니다.

23년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육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들 모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부모 급여 제도는 23년도에 새로 생기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 대응하고자 만든

현 정부에서 22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32년 기점으로 엄청난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1명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상향하여 부모님들을 지원합니다.

먼저, 기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좋아졌는지 알 수 있겠죠?

 

 

 

 

 

기존에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영아수당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육 시설 이용시 월 50만원 바우처, 미이용시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고, 지급 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이었습니다.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23개월까지 중복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양육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액이었습니다.

특히 22년생 만 0세를 양육 중인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급여를 소급해준다는 소식은 정말 기쁩니다.

 

자! 그럼 부모 급여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알아볼까요?

 

 

 

 

 

 

부모 급여 정책은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께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예시로 22년 5월 생인 서캉이가 23년 3월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월 7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3년~27년)을 보면 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연령별 현금 지원을 합니다. 

1. 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게 급여 지급과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어린이집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모와 교직원이 소통하며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합니다.

3. 보육교사 자격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부모 수요가 많은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보육 취약지역을 찾아 지정하고 지원합니다.

21년 생들은 영아 수당으로 변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다행히 소급 적용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출산 장려를 위해 24년에는 더 상향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중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위 금액에서 월 보육료를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월 보육료는 월 5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7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중복이 가능한가요?

 

공신력을 위해 보건복지부 답변을 인용하겠습니다.

"2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

출산 직후의 시기가 겹쳐도 2가지 모두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육아휴직은 노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용된 제도이고,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 가족 지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둘이 상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국가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독립반)	신규(통합반)
시간제 보육반 추가 설치 시간제 보육 교사 별도 채용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어린이집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새롭게 만들어 통합 운영시킵니다.

현재 교사와 아이의 비율은 0세 반은 1대 3, 1세 반은 1대 5로 변동 없습니다.

 

 

 

 

 

 

거점 어린이집에서 직접제공과 연결제공을 하고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지원합니다. 

직접 제공 : 양육상담 및 자조 모임 지원,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정보제공, 부모교육, 주말 프로그램

연결 제공 : 부모 상담, 발달검사, 놀잇감 대여, 체험 프로그램(박물관, 숲, 도서관 등)

 

 

 

 

 

 

원활한 연계로 영유아 발달검사, (재활) 치료, 상담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계 체계를 마련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 병의원 보건소 : 발달검사 및 진단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영유아 상담 서비스 제공

 

• 발굴 검사 : K-DST 발달 선별검사를 영유아 검진검진에서 심화평가를 권고하여                                                                      정밀검사기관 명단 및 검사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 재활/치료 : 장애 위험 영유아의 미술/언어 등 재활 지원을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정보를 연계합니다. 
• 상담/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관련 교육을 부모/종사자에게 제공합니다.

 

구 분	기존안	변경안
자격 취득	기준 과목, 학점 이수	보육교사 양성 인정 학과 졸업
학위 요건	2급 : 전문학사 학위 이상 3급 : 학위 취득 불필요(22교과목, 65학점 이상	2급 : 보육교사 양성 인정 학과 졸업자 3급 : 폐지 또는 역할 재정립
양성 기관	2급 : 대학,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기관 등 3급 : 보육교사교육원	2급 : 보육학과 양성학과로 인정된 기관 3급 : 폐지 또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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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모 급여를 포함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은  정말 잘 만든 정책이라고 확신하며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양질의 정책,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빠르게 만들어주셔서

더 강한 대한민국,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육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담도 정말 엄청나셨을 텐데, 잘 견디고, 이겨내 주신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 정책들이 내년에는 확대 적용되니 내년에는 부담을 좀 덜며 일과 가정양립에 조금 더 힘이 생겨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이 왜 어린이로 한평생을 바치셨을까요?

어린이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어린이가 생기려면 그 첫걸음이자 첫 단추인 출산이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산이 부담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지원하고, 국가가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 정보들 다시 찾아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캉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