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1분 총 정리 끝!

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 카카오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캉입니다.

저의 정보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거나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부자가 되려면 연말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각종 정책에 대해 찾아 반드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정보들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서캉이가 여러분들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성심성의껏 돈 보다 귀한 정보들만 모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매일매일 돈이 되는 정보를 쉽게 얻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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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오늘 주제인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거시 경제 안정관리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발표 내용을 짧고 이해하기 쉽게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지됐던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가 장기(10년) 전용 85㎥ 이하 대상으로 등록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취득 당시에 가액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 규제지역 내 LTV 상한 확대
• 취득세 감면(신규 분양)
• 법인일 경우 법인세 추가과제 배제
• 규제지역 내 양도세 중과배제 and 합산배제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는데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2년 내에 양도할 때 납부하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45%, 1년 이상은 폐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의 1~3%가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 수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이 중과가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 비규제지역 : 3주택 4%, 4주택 6%
• 규제지역 : 3주택 6%

 

 

 

 

 

 

재건축 안전진단을 빠르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이 나왔습니다.

•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시에만 시행
•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평가항목 배점의 비중 개선 

 

결론적으로 2차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줄었고, 조건부 재건축 필요 없이 재건축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핵심 정보 외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으셔서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보너스 정보도 드립니다.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
• 주담대 전입 3개월 의무 폐지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 규제지역 연초 추가 해제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위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적용하셔서 내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필승하고, 불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