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대두 배경, 찬반 입장에 대한 설명

 

 

오늘은 인도적 개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적 개입이란 인권을 위해 각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즉,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 학살과 민간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한 국가의 내정에 

타국이나 국제사회가 개인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 국제사회의 3가지 원칙(주권, 불간섭, 무력사용의 금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주의 개입은 냉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권보다 국가의 주권과

세계질서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함에 따라 무력을 동원하여 인도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대표적으로 코피 아난이 1999년 9월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집단 학살이나 집단 살해 위험에

처한 민간인들을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실제로는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 제1차 리비아 내전 등이 있다.

 

 

 

 

 

 

인도주의 개입은 옹호론과 반대론으로 나뉜다.

 

 

먼저 옹호론의 입장을 논해보자.

법적인 차원에서 개별적인 또는 집단적인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반제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국제연합 헌장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인권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둘째, 국제관습법에서 인도주의 개입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연합 헌장에 명시된 무력사용의 규칙에 대한 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덕적인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법률상의 논의와는 상관없이 집단 학살 같은 위험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은 도덕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 역시 문제점을 지닌다. 다른 국가에 대한 개입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러한

관행의 잠재적인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인도주의 개입 반대론에 대해 논해보자.

 

학자들과 국제법률가들, 정책결정자들은 7가지 근거에서 인도주의 개입에 반대해 왔다.

 

첫 번째, 국제법에 인도주의 개입에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국가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수 없다.

네 번째,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개입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한다.

다섯 번째, 게임의 도덕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다.

여섯 번째, 개입을 통해 인권을 강제하기가 불가능하여 성공하기 어렵다.

일곱 번째, 파병국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한다.

 

 

 

 

 

 

강제적인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전 지구적 합의로 이르지는 못했다.

서구 국가의 대중들은 다른 지역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인도적 개입이 성공적이었는가의 질문에 사실 대답하기가 애매하다.

결론을 굳이 내자면 성공한 실패이자, 실패한 성공이다. 

왜냐하면 단기적 성과(대규모 학살방지, 기아 구제)는 매우 성공적이지만,

장기적인 성과(분쟁해결, 사회적 체제 수립)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