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규범 체계와 구별 기준

오늘은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발생 시 적용되는 규범체계와 그 구별기준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분쟁양상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결을 위한 첫 출발점은 항상 무력충돌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그것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인지, 아니면 국내적 소요 및 긴장상태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력충돌 유형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해 무력충돌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최초로 구별되기 시작했다. 1977년 국제적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제네바제협약 제 1추가의정서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규율하는..